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행정 및 사법/치안 (문단 편집) ==== 외국군 혹은 UN 평화유지군의 치안지원 방안 ==== 우선 [[남북통일|통일]] 상황에서 외국군이 한국군과 한국 경찰의 치안을 지원할 가능성은 당연히 크다. 여기서 [[대한민국|한국]]이 [[미군]], [[영국군]] 등 동맹국들의 군대에게 지원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자위대]]가 개입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한국 정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군을 포함한 동맹국의 군대들이라면 또 모를까 자위대는 정말 무리인데 북한 정권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대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통일되고 나서 진실을 알게된다면 [[냉전]] 후 [[동유럽]]처럼 친서방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지배를 했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여타 한국인처럼 좋은 감정을 갖기는 힘들다. [[친미]] 성향의 북한이탈주민들도 일본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다. 게다가 그나마 일본과 교류하는 한국에서도 미군이면 몰라도 자위대가 왜 오냐고 할 정도이다. 동맹군 형태이든 UN 평화유지군 방식이든 한국군과 협조하에서 외국군이 활동하는 것이지 한국군과 경찰은 빠진 상황에서 외국군이 북한지역에서의 치안유지 활동을 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규모가 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미군만 하더라도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보듯이 20만명의 규모를 치안유지활동에 투입할 가능성이 적고 대한민국 육군만 하더라도 40~50만 규모에다가 해병대 2만 의무경찰 1만 5천명 규모를 전부 다 투입한다라는 전제를 둔다하더라도 그리 규모가 클 가능성은 적다. 이는 미국의 요청으로 함께 다국적군(ISAF)인 NATO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병력이 많은 것은 좋고 어차피 한국법령을 기준을 합의를 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로 주둔하여 지원활동을 하는 외국군이나 UN군이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항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어차피 한국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함으로 당연한 일이다.[* 한국이 위탁업무를 하고 외국군만 주둔하는 형태는 나올수가 없다.] 또한, 한국군 협력하에 동맹군들 특히 [[주한미군]]이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반발의 가능성 그리고 주한미군의 북한 지역의 장기진주에 대한 국제적으로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이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당장에 중국은 한미연합군에 대해서 중국식 북한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대응 시나리오인 "병아리 계획" 에서도 한국군을 포함한 미군의 진격 한계를 39도선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갈등은 좀 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병아리 계획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한데다 대놓고 무단으로 한반도를 침략하는 행동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도발하는 행동이나 다름없어서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도 없을 문제다. 그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더욱 확고하게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고심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상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때 통일뒤에 주한미군이 북한지역에 장기진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한바 있긴 하지만 중국측에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피할수 없는 갈등이라 보면 되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